최근 중국인 유학생이 등록금 대납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학교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대납 사기 관련 사례 및 현황 [흐름도]
2. 대응방안
1) 사기 피해금액 입금으로 인해 등록금계좌 동결될 경우 아래 원칙 적용 예정
가) 지급정지 금액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해당 학생에게 등록금 재납부 요청 예정
(기납부 금액은 특별법에 따라 사기피해자에게 반환 예정)
나) 등록금 재납부 거절 시, 미등록 제적 처리 예정(비자 취소)
다) 등록금 계좌 동결 사례 발생 시, 추후 분할납부 영구제한 등 불이익 예정
※ 교내 불이익과는 별개로 경찰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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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등록금 대납 금지 공문_국문,중문,영문 각 1부. 끝.